[물권법]점유보호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1.11.0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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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자료입니다// 일급자료입니다^^ 믿고받으세용~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1) 본권자에 의한 자력구제
(2) 점유자의 자력구제
Ⅱ.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의의
(2) 요건
㈎ 당사자
㈏ 점유의 침탈
(3) 효과
(4) 제척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 의의
(2) 요건
㈎ 방해제거청구권자
㈏ 상대방의 점유방해가 있어야 한다.
㈐ 방해
(3) 효과
(4) 제척기간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제척기간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의의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제1의 원칙
(2) 제2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점유보호청구권이라 함은 본권의 유무와 과계없이 점유 그 자체, 즉 사실적 지배의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① 점유침탈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 ② 점유방해에 대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③ 점유방해의우려에 대한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의 세 가지 청구권을 이정하고 있다.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1) 본권자에 의한 자력구제
기다리고서는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본권자에게 자력구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점유자의 자력구제
점유가 침탈된 경우 사실상의 지배상태가 침탈자에게 옮겨간다하더라도 아직 침탈자의 점유침해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자는 자력구제에 의해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Ⅱ.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의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 당사자
⒜ 점유물반환청구권자
점유물반환청구권자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로서, 직접점유자나 간접점유자를 묻지 않고, 본권의 유무도 묻지 않는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