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IMF의 기능과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2.10.18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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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IMF의 기능
1. IMF 개요
(1) 설립배경과 목적
(2) 조직 및 운영
2. IMF의 기능과 변화 양상
(1)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감독
(2)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차관의 제공
(3) 회원국과의 협의 기능(Consultation)
(4) 저소득국 및 체제전환국가 경제의 구조조정 지원
(5)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기능
Ⅲ. IMF의 한계
1. 구조적인 한계
(1) 쿼타의 결정과정
(2) 가중투표제로 인한 상위쿼타국의 VETO권 행사 가능성
(3) 비밀스럽고 권위적인 조직과 일방적인 결정
(4) 금융구제를 위한 자체 자금의 부족
(5) 지적 기반의 부족
2. 운영상의 한계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944년 7월 미국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무역기구(IT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을 위한 UN 통화금융회의에서 설립이 제기되었고, 1945년 12월 29일 29개국이 IMF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에 조인함으로써 설립이 확정되었으며, 1946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1947년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IMF를 포함한 이 브레튼우즈 체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국제통화체제의 붕괴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평가절하 등의 방법으로 내적 문제를 타국으로 전가시키려고 했던 근린궁핍화 정책에 기인했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이 체제 입안자들은 경쟁적 평가절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기구에 의존하는 통화체제를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국제통화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 골격은 첫째 경쟁적인 환율 전쟁의 방지를 위해 세계통화제도로서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상수지 거래를 위해 각국 통화의 자유로운 교환을 규정했으며, 셋째는 국제 통화질서의 유지를 관장하고 일시적인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게 단·중기성 자금을 대출하는 국제기구로서 IMF를, 전후 경제회복을 위한 장기성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IBRD)을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