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소개글

합명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권리관계

목차

1. 논점

2. 적용 법규
(1) 상법상 합명회사 사원의 연대책임
(2) 민법상의 제3채무자
(3)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3. 사례 판단

4. 결 어

본문내용

1. 논점
이하에서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즉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사원은 상법상 합명회사의 연대책임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2. 적용 법규
(1) 상법상 합명회사 사원의 연대책임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그 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