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제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

소개글

일괄약가인하정책에 대한 필요성 및 문제점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 약가인하제도란?
□ 약가인하제도 실시배경
□ 약가인하제도 외국사례
□ 약가인하제도 필요성
□ 약가인하제도 문제점
□ 약가인하제도의 절충안

본문내용

□ 약가인하제도란?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기존가격 대비 신약은 70%, 복제약은 59.5%만 인정하며, 1년이 지나면 신약과 복제약 모두 특허만료전 약값의 53.55%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1. 약가인하제도 내용
(1)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함.
(2)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함.
(최초 1년간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 수준으로 약가가 우대 됨.)
(3)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참고 자료

1. “약가인하시 신약개발 50% 포기” / 2011.10.14 / 문윤희 기자
2. “약가인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 / 2011.10.31 / 류아연 기자
3. “약가인하 칼바람에 제약업계 구조조정 `찬바람`” / 2011.10.12 / 정기수 기자
4. “일괄약가인하…전문의약품 보유율 높은 상위 제약사 ‘직격타’” / 2011.11.04 / 손정은
5. “동남아 전철 밟나” / 2011.11.02 / 허현아
6. “약가인하, 제약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 2011.08.19 / 이의경
7. “새로운 약가제도 안팎 파장은?” / 2011.08.18 /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