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국제무역과 환경

목차

-국제무역과 환경-
제1절 환경과 국제무역이론
1. 자유무역의 환경유해론
2. 자유무역의 환경무해론
3. 자유무역과 경제성장론

제2절 무역과 지구환경문제의 전망

제3절 환경개선을 위한 무역규제

제4절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수단
1. 상계관세와 일방적규제
2. 국제협약
3.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4. 국제환경경영 표준화
5. 그린라운드

본문내용

제1절 환경과 국제무역이론
환경문제는 재화의 생신과 소비에 관련되어 일어난다. 국제무역은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정책은 관세장벽으로 또는 환경친화적 제품과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는 무역 규제의 완화 또는 자유무역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규제의 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별할 후 있다.
전통적인 국제경제이론에 환경문제가 추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대부터이다. 당시의 국제경제학자들은 환경의 규제의 강화가 자국과 상대국의 무역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1980연대 이르러는 개도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 자유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관심분야가 확산되었다.
1990년에 지구환경과 국제무역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환경문제가 자유무역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골몰하게 되었다. 현재 많은 개도국들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전세계가 무역자유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같은 정책방향의 선회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제학자들과 환경전문가 사이에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의의 폭과 토론의 심도는 깊어왔지만 아직도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견해로부터 자유무역은 무역당사자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까지 가져온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