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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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차

I. 검토배경

II.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역사

Ⅲ. 규제의 문제점
1. 자산기준의 규제근거 취약
2. 진취적 기업가정신 및 신규투자 저해 원인으로 작용
3. 국내기업의 역차별 및 역차별로 경영권 위협요인 상존
4. 지나치게 소유지배구조에 맹신
5. 위헌의 소지

Ⅳ. 개선방향

본문내용

I. 검토배경
1987년부터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장치로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재벌 측에서는 기업의 출자 행위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출자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총수가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재벌체제가 우리나라에 독특한 것으로 이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개폐 역사는 그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반영한다. 이 제도는 1986년 12월에 입법화되었는데 1994년 12월에 한 차례 수정되었고 1998년 2월에 폐지되었다. 그 후 1999년 12월에 재도입 되었지만 2002년 2월에 다시 한번 완전히 개편되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출자총액규제로 인해 해당기업은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투자와 구조조정,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SK사태에서 보듯이 외국자본과의 역차별로 적대적 M&A에 따른 경영권 방어 곤란도 출자총액규제의 문제점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개혁로드맵에 따라 출자총액규제의 현행틀을 유지할 방침인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나 사외이사제도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확대 등 경영투명성 관련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므로 투자촉진을 위해서라도 출자규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동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역사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제도인데, 이 법은 1980년에 제정되어 2002년까지 10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1987년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당해 회사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간접적인 순환출자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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