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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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채권양도
Ⅰ. 의의
Ⅱ. 지명채권의 양도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 2 절 채무인수
Ⅰ. 의의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본문내용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양도

Ⅰ. 의의
1. 개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의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전 등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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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양도는 처분행위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행위로, 처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행위.
이자 준법률행위 물권의 이전이 아니라 채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 점에서 물권행위와 다르지만,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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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양도는 처분행위에 속하므로, 의무를 발생시킬 뿐이어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와 구별. 그런데 대개 의무부담행위가 채권양도의 기초로 되어 있고, 많은 경우에 채권양도는 이러한 의무부담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곤 한다.
※ 그러나 채권양도와 의무부담행위는 개념상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채권행위가 무인이냐 유인이냐 하느냐가 문제.
→ 통설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를 구분하여, 증권적 채권의 양도를 무인행위로 보는 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그것이 의무부담행위와 동시에 행하여지면 유인행위, 양자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면 무인행위로 본다.
4) 채권양도에 의해서는 개개인의 채권이 이전될 뿐이고,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계약인수가 있어야.
2. 의미
- 채권양도는 거래계에서 중요한 의미 有. (담보를 위한 채권양도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역시 거래계에서 중요한 의미 有)

Ⅱ.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개념과 양도성
(가) 지명채권의 개념
- 채권자가 교체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는 채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