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김정래 기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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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교수님 교육학개론 기말 정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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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정책원리로서 교정적 평등의 의미와 한계>
-교정적 평등: 교정과 재분배의 문제를 평등의 문제로 보고 ‘교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평등’을 의미.
기회균등의 원리가 아닌 실제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결과’의 불평등에 초점.
-무한기회제공: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무한한 기회를 주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실질적 기회균등)
무한 기회의 제공의 주체와 수단이 강압적, 뒤쳐진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선 상에 서 게 하는데 따르는 실제적인 문제 즉 실행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배상: 출생 및 사회적 신분, 유산, 인종 뿐 아니라 개인의 선천적 능력도 우연의 산물이므로 이에 따른 불 평등을 보상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방법(롤즈의 정의론에 근거)
사회의 잘못과 무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있 어 그 답이 불분명하고, 롤즈 자신이 정의 제1원리로 내세운 ‘자유의 원리’와 상치되지는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최소최대화 원리: 최소계층에게 최대의 재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리. ‘배상’의 원리와 밀접, ‘교정적 평등’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그 한계가 있음.
-결론: 실체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인위적 교정’이 아니라 기회균등은 물론 개인의 선택과 개인차를 존중하는 ‘자연선택의 체제’로의 환원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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