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적 글쓰기-지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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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성찰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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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이란 필요에 의해서 생긴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법의 효력에 관한 학설로 치자면 계약설 내지 승인설이 되겠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승인설에 해당할 것이다. 즉, 법이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개별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개인이 죽고 새로운 개인이 탄생하면서 연속적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 전체가 합의 내지 승인한 강제력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약속’으로서의 법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의 구성원 그 어느 누구라도 약속되어진 ‘법’에 대한 타당한 근거 있는, 즉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시킬만한 이유를 가지고 그 변경,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스펠렁컨 탐험가 사건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희생자 1인을 선정하기로 한 동굴조난자 5인의 합의는 일응 ‘그들 사이에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들 모두가 필요에 의해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즉, 모두가 20여일을 굶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조되기까지 12, 3일이 걸린다면, 그들에게는 모두 아사하는 길과 한 명의 희생으로 나머지 4인이 사는 길 이외에 최선이라고 할 만한 다른 길은 없다고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선택 중 그들은 만장일치의 합의로 후자를 택했기 때문이다. 생명의 소중함이나 인간의 생사를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생사의 기로에 선 위 탐험가 5인에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연법도 결국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인간에 의해 지켜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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