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포함한 여성범죄
- 최초 등록일
- 2011.11.12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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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들의 교소도 현황과 죄목별 분포, 사회복지적인 접근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범죄의 정의
2. 여성범죄의 현황
3. 여성범죄의 주요 유형
4. 여성범죄의 특성
5. 각종 언론에 나타난 여성 범죄(사례)
6. 여성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
7. 여성범죄인의 처우
8. 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에서의 접근
9. 문제점에 관한 토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제까지 여성들은 범죄에서 대부분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적인 가해자로서 말려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갈수록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와의 비율에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범죄와 관련된 일반 이론은 대부분 남성 범죄인을 전제로 한 이론으로, 여성 범죄를 설명하고 여성 범죄의 예방과 수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들은 남녀 범죄의 원인과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고려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여성범죄가 증가하고 그 범죄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여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과 이들 여성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성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원인과 특성, 유형 그리고 처우 및 문제점. 사회복지차원에서의 교정 복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여성범죄의 정의
형법 등 형벌법규에 반하는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에 관계없이 범죄로서 처벌된다. 그러나 범죄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 중의 하나가 성별일 것이다.
여성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있는가 하면, 남녀의 범죄비율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밖에도 성별은 여성의 범죄율과 범죄증감, 죄종 등에 많은 관계가 있다.
여성은 생물학적 특징, 심리적 성향, 사회생활에서의 역할 등에서 남성과 차별화된다.
남성은 외향성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끊임없이 변화와 모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내향적이며 변화보다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 사회질서에 비교적 잘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려서부터 여성은 자신의 역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사회의 보호 아래 형성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며, 여성은 범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 전통사회의 가족제도와 가부장제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상대적으로 신장되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늘어가게 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에 여성범죄도 예외 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벌은 성별로 범죄를 구분하지 않는데, 따라서 여성범죄라는 용어는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기보다는 범죄행위에 참가한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를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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