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시장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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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를 불러온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가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정보의 수집도 중요하지만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여러 해결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가 아닌 법이 무력화된 정의의 실패이다.
○사후 책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없다면 금융기관의 비리는 완벽한 어떤 제도가 존재해도 막을 수 없다.

본문내용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를 불러온다.
자유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는 합리적이라고 믿어지는 경제주체인 인간은 그저 너무나도 인간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낮은 과세와 탈규제로 대표되는 자유시장 안에서 이익을 위한 인간의 행동이 비합리적으로 과도해져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기능적 요소가 없거나 부실하기 때문에 시장은 실패를 보인다. 인간은 허술한 제도 속에서는 합리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액 전액을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은 그것이 가져야할 본연의 기능 뱅크런을 막기위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의 시장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불러오게 하는 유인이 된다. 이런 상황을 도덕적 해이라 부른다. 도덕적 해이 발생의 주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보험금에 대한 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발생한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보험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도 금융기관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제공한다 해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 보도자료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관련 금융당국 입장 및 향후 대책’에서 인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 관련 설명자료’에서 발췌
말콤 글래드웰의 책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p.169 '공공연한 비밀-엔론과 첩보, 그리고 정보 과다의 위험‘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