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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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수업의 조망권분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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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隣接垈地 境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2.12.30, 2003.5.29]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垈地造成事業地區인 경우
    3. 삭제 [2000·1·28]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8. 삭제 [2002.12.30]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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