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일본의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행정사례, 한국과 일본의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비교

소개글

일본의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행정사례

한국과 일본의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비교

총 통틀어서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내용으로 알차게 담겨져있습니다.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일본의 정책사례
(1) 보육시설
1) 보육시설 민간위탁 개요
2) 도쿄 미카타시 사례
3) 장 점

(2) 노인복지시설
1) 도쿄 코토구 사례
2) 장 점

2.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


노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슈화 되고 있지만, 의료, 양로 등 노인복지 문제는 삶의 질 측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인구 부족 등을 야기하는 출산율의 저하를 막기 위한 선진국의 노력은 보육시설 확장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것이다. 이 사례는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도쿄 미카타시 사례와 도쿄 고토구 사례를 살펴보았다.


《 본 론 》

1. 일본의 정책사례
(1) 보육시설

1) 보육시설 민간위탁 행정



일본에서는 시정촌(市町村)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립 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을 ‘인가 시설’로 구분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시설은 ‘미인가(인가외) 시설’로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 공립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설치비는 국가 50%, 정부 25%, 설치자 25% 정도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역시 일정 부분 보조하고 있다.
일본의 보육사업의 행정체제와 조직은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국가, 도도부현(都道 府{縣, 지정도시), 시정촌(市町村, 지방자치체)에서 각각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는 후생노동성의 아동가정국의 모자복지과(행정), 기획과(조치비의 예산작성, 집행, 지도, 감독), 모자위생과(위생관리, 급식)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도 부현(都道府{縣)에서는 아동 가정과, 부인 가정과, 모자 복지과, 청소년 부인과 등이행정을 담당하며, 보육시설의 인가, 지도, 감독, 감사, 보육교사 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정촌(市町村)에서는 후생과, 민생과, 보육과, 복지과 등이 입소조치, 기획, 관리, 경리, 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일본 보육시설은 아동복지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세칙,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