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구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및 현황 분석
가.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나. 우리나라 지방세 현황분석

Ⅲ. 지방세제도의 개편 방향 (해결책)
가.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
나. 감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다. 체납 지방세 징수의 민간 위탁
라. 지방세 개편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Ⅳ. .주요 선진국 지방재정 및 세제의 정책적 시사점
가. 미국
나. 일본

본문내용

Ⅰ. 서론

한때는 부자도시로 꼽힐 만큼 재정여건이 좋았던 성남시가 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재정파탄에 이르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 도미노’현상이 우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성남시의 재정파탄은 초호화 청사 건립 등 방만한 사업을 벌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으로 재정난을 초래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또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55.7%인 137곳에 달하고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10여 곳에 달하며,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50%를 간신히 넘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내 지자체는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다른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만한 살림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지방자치 시대의 일대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조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80대 2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지방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국세의 40% 는 지방에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방재정에 배분되는 현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