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정책의제설정과정(사이버모욕죄)

소개글

사이버모욕죄가 무멋이고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계기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사이버모욕죄와 관련된 이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로 설정되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모욕죄의 내용
1. 사이버모욕죄의 개념
2. 법률상의 사이버모욕죄
3.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란

Ⅲ. 정책이슈의 형성 및 확장
1. 정책이슈의 형성
2. 이슈격발메커니즘
3. 모형 적용

Ⅳ.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동원모형에 맞추어)
2. 정책의제설정 모형 : 동원모형 그리고 흐름모형
3. 타 모형들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Ⅲ. 정책이슈의 형성 및 확장

1. 정책이슈의 형성

(1) 정부의 주도
먼저 참여정부 때 이미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실시됐다는 주장이 제기 된 바가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8일 방송통 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05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보통신부 연구용 역을 맡은 정완 경희대 법대 교수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모욕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08년 7월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 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기업에 대한 광 고 중단 압력행위 등에 관한 단속 주요사례도 아울러 보고한 바가 있다. 또한 지난 6월20 일, 김 장관의 특별단속 지시 이후 검찰은 각 검찰청에 설치된 실내저해사범 전단 수사팀 을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사이버 모욕죄
한겨레. 2008년 11월 2일자.
머니투데이. 2008년 8월 28일자.
뉴시스. 2008년 10월 8일자.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07.22 일자.
(http://blog.naver.com/ssilpooh?Redirect=Log&logNo=65355984)
오마이뉴스 블로그. 정치는 우리 미래.
굿데이스포츠신문. 2008년 10월 10일자.
경도일보. 2008년 12월 31일자.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대한민국 정책 포털 사이트. 정책 정보 김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55500&section_id=pm_sec_2&category_id=p_mini_news)
법무부 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미디어오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광고 논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35)
네이버 블로그. 개똥녀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며.
(http://blog.naver.com/prolee2001?Redirect=Log&logNo=11000849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