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 서평

소개글

밀의 자유론 서평입니다. 공리주의의 대승적 인물이라는 점에 착안한 평가를 해서 서평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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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리주의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이론이지만 언제나 그 도덕적인 문제의 결함 때문에 비난을 면할 수가 없었다. 밀은 그러한 공리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한 철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의 「자유론」을 읽기에 앞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먼저 공리주의의 약점에 대한 것을 간략히 조사해보았다. 공리주의는 일단 이론상 불공정 및 부정의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공리의 원리는 생명권, 재산권 등 남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스탈린의 숙청 정책과 수많은 잔학 행위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쾌락을 극대화하라는 덕목은 현실적으로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의 원칙대로 하자면 공리를 위해 자신의 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부인들에게도 성적 만족을 주어야하는, 자기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원리에 따르면 의무들간의 구분이나 우선 순위의 선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무엇이 옳은 일인가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무시한 채 사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쾌락 또는 행복의 극대화라는 하나의 원리만 고집하는 나머지 도덕의 또다른 측면, 즉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철학의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사회적 분배에 관련된 정의에 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최대의 행복이란 개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느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가능한 최대의 정도에서 만족을 증진하고 좌절을 막으라고 하는 반면 최대다수란 요구조건은 혜택 및 부담들을 가능한 한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자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후자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도 봤듯이 부정의한 사회적 장치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리주의는 심각한 부정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덕이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책에서 밀은 정의의 문제가 공리주의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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