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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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격의료의 정의

원격의료의 개괄
1. 도입배경
2. 법적근거
3. 운영현황
4. 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단체별 입장
6. 주요쟁점사항 및 대책

사례 및 병원의 대응방법

본문내용

원 격 의 료
원격지의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처방 등의 의료행위
U-health

네트워크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원격의료와 의료정보시스템 포함

원격진료?
진료서비스 외에
건강교육,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격진료(telemedicine)와 원격의료(telehealth)를 구분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찰, 처방’으로 정의(의료법 제34조)
➜ 원격진료에 국한

chapter. 2
원격의료의 개괄
원격의료제도의 개괄
의료 사각계층 해소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
원격의료인
원격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원격의료 시설
원격지 : 원격의료인 의료기관
원격지ㆍ현지의료시설 모두 시행규칙에 정하는 장비

참고 자료

장 욱/이승환/김춘배/김기경,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 법적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8권 1호, 2010
윤대흥/김선표/김성중/조수형/조남수, 원격 화상 진료가 무의도 주민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응급학회지 제19권 제4호, 2008
송규철, 원격의료 제도 개선방향, 보건복지부, 2009
류시원, 한국의 원격의료 동향과 발전방향, 일본학, 2006
윤창근, 미국의 원격보건 시스템 구축현황, 세상속으로, 2010
김종업, 영국의 원격 홈 케어 모니터링 서비스, 세상속으로, 2010
지식경제부, u-Health 세계 최초로 대규모 시범사업 실시하다, 201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