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소개글

낙태죄에 관한 기본 내용 입니다.

목차

I-서설
1, 의의
2. 취지

II-성립 요건

III-자기낙테죄

IV-동의낙태죄

V-업무상 낙태

본문내용

3- 모자 보건법
<1> 모자 보건법 14조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2> 일반적 요건
의사에 의하여 수술이 진행 되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개별적 적용 요건
모자 보건법에 의하여 적법한 중절 수술이 되기 위하여는 일반적 요건 외에 동조 1항~5호의 1에 해당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의학적 적용요건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 하다. <5조>

<5> 우생학적 적용
산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침해 및 산모의 약물 복용 ·X선 촬영 질병 등으로 출생할 아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손상> 되었다고 가정 되었을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그 아이의 출생을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
또한 출생 아이의 손상이란 정신적 신체적 모두를 포함 하는 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 <1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