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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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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1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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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자 명예훼손

목차

I-논의의 배경

II-학성대립


III-판례



IV-검토

본문내용

*형법 308조 <사자 명예훼손 >

第308條 (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쟁점2- 사자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의의>
죽은 자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므로 본조에서는 죽은 자<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사자 명예훼손#형법 308조#형법#유족의 명예#유족의 존경심#사자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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