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치상죄

소개글

업무상 과실 치상죄 기본 내용

목차

I-서설

II-구성요건

III-학설

IV-판례

V-검토

본문내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형법 268조
第268條 (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자의 과실의 판단 기준인 주의의무 위반은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주의 의무는 업무자와 보통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업무자에게는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므로 형을 가중 하는 것이 타당하다.

3-업무의 개념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업무란 , 사람의 사회생활 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면허 등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업무의 범위는 사람의 신체 생명의 침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