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위기의 유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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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위기의 유로존

불황상태의 경제를 호전시키는 방법으로는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환율 인상)하여 수출을 늘려서 공급 측면을 촉진하는 것과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 수요 측면을 지탱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스의 경우, 유로화에 가입하면서 독자적인 환율정책을 펼 수 없어서 전자는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재정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남유럽 국가들이 겪는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유로화의 가치가 자국 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자적 환율정책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불황 타개를 위해서 재정정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 그리스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의 고평가이므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화 통용 지역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비록 그리스의 채무자들이 모든 빚을 탕감한다고 해도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고 유로화의 가치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의 주요 국가가 재정위기 상태의 국가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국가들이 유로존 자체를 탈퇴할 수도 있고 이는 독일, 프랑스가 유로화 사용으로 인해 얻었던 이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는 유로존의 붕괴(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시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이 탈퇴하여 붕괴할 수 있음), 유럽 주요 은행들의 파산(그리스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 빌려준 돈이 많은 유럽 은행들이 그리스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파산할 수 있음)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은 이를 지원하기 어려운데 독일은 국민들의 반대로, 프랑스는 자국의 재정 상황도 좋지 못하여 타국을 도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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