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소개글

과실치사기본 내용

목차

1-관련조문
2-의의
3- 객체
4-성립 요건
5- 판례
6-과실범의 공법 적용
7- 수죄

본문내용

과실치사죄 <72>
1-관련조문
第267條 (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의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적용 되는 죄이다
즉 사망의 원인이 과실이어야 한다.
고로 살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 살인죄 <250조>
상해의 고의가 있는 때에는 -상해 치사죄<259조>
폭행의 고의가 있는 때에는 폭행 치사죄 <262조> 가적용 될 뿐이지
과실 치사죄가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