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분쟁 사례

소개글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례묶음

목차

A- 서설

B- 민법 전반에 걸친 청구권분류

C-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적 청구
I-서설
II- 상대적 무효 사례 및 분석
III-절대적 무효 사례 및 분석

D-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적 청구
I-서설
II- 채권적 청구 사례 분석

D-그 외 부동산 소유권 분쟁

E-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예 > 명의 신탁

F- 기타판례
G- 특이한 사례

본문내용

II-물권적 청구권 의 예
상대적 무효
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 무효 /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반사회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 강행법규 위반 ,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등 >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절대적 무효/
강박이 극심한 경우 는 절대적 무효
-판결 상속 등에 의한 물권변동
-법정지상권자의 지상권 청구하는 경우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가 ,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 갑이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청구 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원인 없이 등기서류 위조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간 경우 , 그 부동산의 소유권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
 -양도담보 설정 후 피 담보 채권을 변재 한 후 ,소유권 되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 ,물권적 청구
 
[물권적 청구권 의 예]-점유자의 점유보호 청구권 / 저당권자의 저당권침해 배제 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 전세물 방해 배제 청구권

III- 상대적 무효 사례

의의 및 사례
- 당사자 간에는 소유권 이동이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경우 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 무효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