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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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군정대통령개헌 <62년 12월 26일> -군사정부의 정부형태

5․16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여기서 국회를 대신하였다.
최고회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연대책임을 지고,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까지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재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런 정부형태를 회의제(의회정부제)의 일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2공화국 헌법상 헌법을 개정 할 때에는 민위원 과 참의원의 의결을 요하였으나 ,
5차 개헌 당시에는 국회가 없었으므로 국가재건 최고 회의는 비상조치법을 개정 하여
<10월 12일>에 국민 투표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하였고 ,
<12월 17일>에 국민 투표 실시
<12월 26일> 공포 하고
<63년 12월 17일> 에 발효 됨

-5.16 군사 쿠테타에 의한 제2 공화국 헌법은 사실상 규범력을 상실하고
이를 국가 재건 비상조치법이 대신한 상태에서 개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2 공화국 헌법 규정에 의한 개헌이라 할 수 없다.

-이로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 발안 제는 2차 개헌에서 도입되어
7차 개헌에서 폐지 됨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62년 제3공화국헌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에 까지 지속 되고 있음

-행복 추구권 규정은 80년 헌법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까지 이르게 됨 <사43회>

62년 정부형태
대통령제가 복원되었다. 물론 건국정부이후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미국형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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