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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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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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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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I-서설
-의의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고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 까지 임의 동행을 요구 할 수 있는 경찰 작용을 말한다.

2- 법적 성격
<> 보안경찰 , 사법경찰 병유설

<2> 보안경찰 작용설

II-불심검문 대상
-검문대상자
죄를 저질렀거나 죄를 지으려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 또는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문 대상자라 한다.

2- 판단
합리적 , 거동과 정보 지식 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문한다.

III- 불심 검문 방법
- 정지
<> 의의 -거동수상자를 불러 세우는 것
<2> 한계-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 경찰은 실력행사로
강제로 정지 시킬수 있다.
?제한적 허용설- 강제에 이르지 않는 유형적 행사까지만 허용한다.
?예외적 허용설 -중법죄에 한하여 긴급체포도 가능 하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검토 -예외적 허용설은 정지 요구의 실효성에 미흡하므로 예외적 허용설이 타당 하다.
<3> 정지의 시간-상대방을 구속할 정도의 시간은 안되고, 잠시 정도의 시간이면 적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