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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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책은 경제에 대한 정보와 경제학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학적 사고를 제공한다. ...... 이 카페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모두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현실문제들이다. 경제문제가 신문 경제면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카페 손님들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처럼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경제 관련 문제를 그 나름의 시각으로, 경제학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크게는 개인, 국가, 세계라는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각분야에서 다시 여러 문제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직 경제학에 문외한 필자지만 저자가 제시한 많은 이슈중에서 몇가지를 선정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저자는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위험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며 위험할 확률을 과소평가하고 반대로 현재의 욕구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한 배분에 대한 반감이라고 말합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관리하는 만큼 국민 전체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합니다. 이 때 국민은 소득의 수준을 무시한 모든 시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현명한, 이기적인,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자신이 보험료를 낸 것보다 돌아오는 효과가 적다면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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