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경제] 중국시장경제론

목차

*서
1. 계획경제체제의 결함
1)정보처리능력의 부족, 혹은 정보량과 정보처리 능력의 불균형
2)유인 또는 자극의 비양립성(incentive incompatibility)
3) 능동적 정신과 욕망창출의 실패

2.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상품경제)의 특징

3.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상품경제)의 발전상황
1)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
2)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3) WTO의 출범과 중국경제

4. 중국시장경제의 문제점

5.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중국시장경제의 문제점
국유기업은 근래에 이르러 1/3이 적자라는 상황이 계속되어 중국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국유기업의 노동수요와 생산력 측면에서 기업의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여부와 결부하여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는 중요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개혁기간동안 중국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연한 중시의 차별화된 정책이었으며 이에 따라 분권화도 연해 지역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 이들 지역은 투자권한, 세제, 대외무역, 외자도입 등의 측면에서 여타지역보다 훨씬 큰자주권을 부여받았으며 이것은 기존의 연해.내륙간 발전 격차를 확대시킨 것은 당연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력 약화는 국가의 내륙투자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중앙정부는 8.5 계획기에 들어와 무역체제개혁을 단행, 수출보조금제도, 외환보유의 지역별 차별제를 철폐하였고, 내륙의 자원지대와 연해의 가공업지대의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하는 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다수 국민의 생활수준은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된 수준이며, 의식주에 크게 걱정이 없는 중류층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