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의 특질

목차

제 1 장. 서설

제 2 장. 상법의 특색
Ⅰ. 기업조직 면에서의 특색
1. 기업의 유지
(1) 기업유지의 필요
(2) 기업의 유지존속을 위한 제도
1) 기업의 독립성 확보
2) 자산의 충실
3) 적임자에 의한 경영관리(경영의 전문화)
4) 금융의 원활화
(3) 기업해체방지를 위한 제도
(4) 이외의 기업유지를 위한 제도

2. 자본의 집중

3. 노력의 보충

4. 위험의 분산 및 책임의 제한
(1) 위험의 분산
(2) 책임의 제한

Ⅱ. 기업활동에 관한 특성
1. 상행위의 유상성

2. 간이·신속주의
▷ 계약의 정형화

3. 공시주의

4. 외관신뢰보호의 법리 (금반언의 원리)
(1) 총 설
(2) 독일의 외관주의
(3) 영미의 금반언의 원칙
(4) 외관신뢰보호를 위한 제제도
☞ 외관주의의 관련 규정
☞ 외관주의 상용요건
☞ 금반언의 변천
▷ 외관책임의 성립요건

5. 책임의 가중과 경감
(1) 책임의 가중
(2) 상대방의 의무
(3) 책임의 경감
☞ 주의의무의 가중

6. 개성의 상실

7. 계약자유의 원칙

8. 계약내용의 정형성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설
상법은 기업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이고, 기업은 계획적·계속적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경제적 단위체이다. 그러므로 상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본질적 특색은 「영리성」이다. 그런데 기업이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기업조직의 면에서는 「기업의 유지」가 중요하고, 기업활동의 면에서는 「거래의 원활과 안전」이 요구된다. 세 가지는 상법의 내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면적 특색이다. 상법은 다른 법역에 비하여 「국제성」·「진보성」 등의 특색을 가지는데, 이는 상법의 외면적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장. 상법의 특색
기업관계의 특수한 법인 상법은 원래 기업활동의 원만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기업관계의 여러 가지 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각종의 법적 규제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법의 내면적인 특색은 기업관계의 특수한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 동시에, 상법의 이념을 구체적인 규정, 제도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상법의 여러 이념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인 상법전의 각종 주도적인 제도 내지 규정을 기업조직의 면과 기업활동의 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