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국내 및 국제 항공법 특성과 발달과정

목차

국내 항공법 특성과 발달과정
국제 항공법의 특성과 발달과정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항공법 제 1장에서는 항공법의 목적과 항공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 제 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첫째, 민간항공의 안전과 정연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항공법을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이 조약의 부속서로 채택한 국제표준과 권고방식 및 수속에 준거하여 제정할 것을 약속하고, 각 국은 자국의 항공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항공종사자, 항공시설의 설치관리, 항공기의 운항 등에 관한 규정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