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자에게 생계비 지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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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해야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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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설명: A-2의 유형은 생계비 지원 찬성은 하지만 너무 지원만 하지 말고 기준을 두고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다
주장: 찬성은 하지만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근거: 생계비 지원은 장기적으로 봐도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해물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근로능력자라도 자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계비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찬성이라는 입장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전제하에 생계비 지원이 근로 빈곤층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이라는 것이다. 등 찬성하지 않은건 아니지만 무조건의 지원이 아니라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3
유형
설명: A-3의 유형은 생계비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까지 같이 해줘야 된다. 이다 이 유형이 제일 많았습니다.
주장: 생계비 지원 만으로는 않되고 정부의 다른 제도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근거: 만일 생계비 지원으로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학교 졸업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간 희망을 잃고 오직 하루하루를 버텨나간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건 쉬운 일이 아닐것이다. 이러한 근로빈곤층의 취업문제와 더불어 지원으로 인한 복지병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 근로빈곤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되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요소와 여러가지 정규직과의 차이점을 보완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하우스푸어 즉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지원하면서도 복지병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등 덴마크의 경우를 예로 많이 들어서 좋은 제도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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