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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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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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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정치사에 대해 발표자의 생각을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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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섬의 시대에서 영국 법제는 다년간 경직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프랑스혁명의 공포와 나플레옹 전쟁의 위협 하에서는 조금이라도 비판의 소리를 입 밖에 내도 폭동을 사주하는 언동이라고 간주되었다. 영국에는 엔던 경과 같은 주장을 하는 판사가 있었는데 그 주장에 의하면 옛 부터 내려오는 법제에 손대는 것은 혁명적 감정을 촉발시킴과 다름이 없고 사물은 과거에 있던 그대로 정확히 방치해 두어야 한다는 것 이였다.
벤섬은 이러한 반 히스테리 상태의 분위기 속에서 그의 공리주의이론을 대성하고 법적 개혁을 실현하려고 시도하였다. 막연한 ‘자연권’ 이나 신비스러운 ‘역사적 권리’ 대신에 벤섬은 그가 제안한 개혁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학’ 으로서의 법률과학을 제공하였다.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라는 단순한 원칙에 따라 통치하는 것으로서 그 원칙을 실제로 ‘즐거움의 계산’ 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것 이였다. 이리하여 그는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하나의 외적 기분을 확립하였고 그것에 의해 입법자의 업적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입법개혁을 ‘변덕’ 이나 계몽 안 된 자비심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로 만들려는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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