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소개글

증권거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제표준 등 일반적 내용

목차

1. 증권거래세란

2. 증권거래법

3.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
2)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1)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5. 증권거래세 세율

6.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및 환급
1) 신고
2) 납부
3)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1. 증권거래세란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이전 또는 매각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측이나 일방에게 부과하는 거래세를 말한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로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에 폐지되었으나, 1978년에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며, 유통세는 매매자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양도가액의 0.5인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보다 낮춰 적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하여 때때로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한다. 한편 액면가액 이하의 증권이나, 모집 또는 매출 증권으로서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가격 이하인 경우 등에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2. 증권거래세법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증권거래세 전반에 관한 내용은 증권거래법에 표시된 내용에 의해 정의, 판단되며 증권거래법의 체제는 총칙,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증권업, 한국증권거래소,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관계기관, 상장법인의 관리, 보칙 및 벌칙 등 11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관계를 규제하는 근본법규로서 투자자 보호정신을 지주로 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실체, 즉 진실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증권의 서래방식을 정형화하고 거래당사자 및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법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거래법은 기업의 주체가 산업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는 등 주식회사에 대한 특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