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반대의견

목차

1) 형벌 자체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2) 사형제도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
3) 사형제도 폐지는 범죄인의 인격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4) 오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5) 사형을 제외한 처벌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6) 범죄의 발생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7)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8) 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본문내용

사형제도 폐지 반대
1) 형벌 자체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 형벌이란 우선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죄인을 개선시키고 교화시켜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의미가 덧붙은 것이다. 이러한 개선과 교화가 중요해졌다고 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덜 중요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에 해당할만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2) 사형제도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
-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 극악한 범죄자가 사형을 당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사형제도 폐지는 범죄인의 인격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생명의 존중과 보호를 목적으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의 가치를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오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오판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본다. 또, 오판으로 인해 피해라면 종신형이나 징역 등으로 인해 오랜세월 수감된 사람들이 겪은 피해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다,
5) 사형을 제외한 처벌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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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