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반대글

소개글

현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하여 논설문 형식으로 쓴 내용입니다.
현 학자금 대출제도를 반대하고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의 글입니다.

목차

<<입론>>
문제점제기

<<반론>>
대안과 방향성 제시

본문내용

<<입론>>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의 본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에는 이자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 졸업 후 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자금 대출은 수혜자 본인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스스로의 상환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펼쳐진 작년 하반기 반값 등록금 허위 공약 이명박 대통령 1만 고발운동은 정부의 무능함을 폭로하며, 국민들에게 심각함을 상기시켜나갔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압박은, 폭발직전의 1천만 학부모 대학생들을 잡을 카드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여기에 적절하게 절충한 형태의 ICL,즉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대학이 “ 정부가 등록금을 보증해준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이유에서건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찾을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수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천만원씩 졸업후 4천만원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무려 최장25년간 값게 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대학생들의 요구는 등록금 액수를 낮추라는 ‘등록금 인하’의 요구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