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시대의 일하는 사람들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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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시대. 언젠가부터 대한민국과 세계정세를 이야기 할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다. 20:80이라던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던가 하는 이야기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재들이며, 어느새 이 모두를 포괄하는 양극화 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제, 양극화는 소득을 벗어나서 산업, 노동, 사회, 계급, 학업, 대학,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시대 속에서 일하는 서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이 책을 선택하고 읽게된 가장 큰 이유이다.(물론 이병훈 교수님이 저자로서 등장하는 것도 큰 이유중에 하나였다.)

양극화란, 중간집단이 줄어들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늘어나거나 상위집단은 점점 더 형편이 좋아지는데 하위집단은 점점 더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양극화현상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물론 신자유주의 사상에는 사회정의는 없다.)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와 법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고치며, 불로소득으로 벼락부자가 나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며, 효율성을 내세워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바로 퇴출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년에 수 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며 사상최고의 이익을 구가하는데 반해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은 단군이래 최악의 불황이라고 하며 이익은커녕 엄청난 손실을 내며 파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에 있어서도 상위계층의 평균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하위계층은 아무리 일해서 돈을 벌어도 점점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위계층의 형편은 더 좋아지는데 하위계층의 형편은 더 나빠져 양 계층사이의 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바로 양극화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더 깊어가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정부 발표는 상하위 소득 20%를 차지한 계층 간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IMF구제금융이 시작되기 전해인 996년에 4.49배였던 것이 2003년 말에는 7.23배, 2006년 말에는 7.64배로 증가하여 0년만에 .7배가 늘어났다. 양극화의 심화는 복지사회를 강조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들어서 더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분배 측정의 핵심지표 중 하나인 지니계수(전국가구 기준)는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0.34에서 해마다 상승, 2006년에는 0.35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 평등도가 높음을 뜻하고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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