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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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위기 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써 놓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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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체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급진적인 구조조정을 겪었다. 과거 체제가 정부-금융기관-재벌간 긴밀한 협조에 바탕을 둔 ‘아시아 모델’이었다면 구조조정의 방향은 최소한의 정부개입, 법적 계약관계, 단기이익추구 등을 축으로 하는 ‘영미 모델’이었다.
IMF의 개혁프로그램은 한국의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한국 기업부문의 특이한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던 것은 ‘고부채부율과 저수익률’의 기업금융구조와 ‘대마불사론’이다. 재벌들이 ‘대마불사’를 믿고 분수에 넘는 투자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위기는 새 금융규제들로 인해 일어났다. IMF와 한국정부는 재벌개혁이 단기적으로는 기업부문의 부채의존도와 금융위험을 낮추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안고 있던 금융위험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기업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도 기대했다. 하지만 IMF와 한국정부가 기대했던 혜택은 한국경제에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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