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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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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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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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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목차

Ⅰ. 변론주의

1. 의의
2.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3. 변론주의의 수정과 예외
(1) 진실의무
(2) 직권탐지주의
(3) 직권조사사항

본문내용

1. 의의
(1)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2)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 =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
(3) 직권탐지주의=당사자가 아닌 법원의 책임
(4) 주장공통의 원칙 = 어느 당사자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O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X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변론주의#민사소송#민사소송법#자백의 구속력#직권탐지주의#변론주의의 수정#직권조사사항#소송자료#진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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