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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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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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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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송물

1. 의의
① 당사자는 심판의 대상(소송상 청구, 소송물, 소송의 객체, 원고의 특정)과 범위를 결정
- 구체적인 권리의무, 법률관계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재판 不可
③ 당사자간에만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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