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의 독일 경제의 변화 양상과 정부정책

소개글

학업수행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2

Ⅱ. 독일의 경제통합 3
1. 경제체제통합 4
2. 사회통합 4
3. 통화통합과 금융제도의 개혁 5
4. 재산권 제도의 확립 6

Ⅲ. 독일 경제의 충격 7
1. 동독경제의 불황과 서독경제의 활성화 8
2. 실업률 및 임금 상승 10
3. 재정부담 가중 11
4. 동독기업 매각지연 12
5. 통화량과 물가 12

Ⅳ. 문제 극복을 위한 통일 정부의 정책과 그 효과 13
1. 통일 후 드러난 독일의 경제적 문제점 13
2.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14
3. 정책시행 후 나타난 가시적 효과 21

Ⅴ. 결론 및 시사점 26

Ⅵ. 참고문헌 및 사이트 27

본문내용

Ⅰ. 머리말
독일은 9~20세기 전환기에 세계 최초의 공업국인 영국에 견줄만한 경제력을 갖추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에도 다시 경제를 일으켰다. 950~60년대 라인 강의 기적은 독일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당시 독일은 그 반쪽인 서독만으로도 정밀기기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장악했다. 이후 989년까지 서독은 유럽 경제발전소로서의 지위를 굳혔으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한때 세계 최고의 경제선진국, 기술선진국으로 불렸던 독일은 989년 통일 이후 경제적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으며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더 이상 다른 국가들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 후 독일경제의 부흥을 예상 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2005년 까지 GDP성장률은 %대의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에 실업률은 0%에 육박하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2) 소위 말하는 저성장, 고실업의 ‘독일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또한 977년 영국의 2배 수준이었던 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된 것을 비롯해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등 이웃 유럽 국가들에게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계속 뒤처지고 있다.3)
이와 같은 통일 후 독일 경제의 위기는 체계적인 준비 없이 급격하게 진행된 통일 정책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경제체제, 통화 등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통합 과정은 독일 경제에 혼란을 야기 시켰다. 동서독간의 경제 격차는 더욱더 켜졌으며, 물가, 실업률, 임금 등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들어간 통일 비용역시 국가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일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은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에 따라 2006년 2.7%의 GDP 성장률과 수출물량(조 3000억 달러), 무역수지(998억 달러) 부분에서 위를 기록하면서 경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통일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은 정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4) 이에 우리는 과거 통일 이후의 독일 경제의 변화 양상을 990년 시점 이후로부터 살펴보고 이 시점에서의 통일 독일의 경제상황을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며,

참고 자료

U.Heilemann/H.Rappen, 독일 통일 7년: 재정·정책적 관점에서의 희고와 전망, 주독일 대사관 번역물,1997,
Bilanz des Jahres 1996", WSI-Mittieilungen 2, 1997.
P.Amstrong, A.Glyn and J.Harrison, Capitalism since 1945, 김수행 역 "1945년 이후 의 자본주의", 동아출판사, 1993
Ullrich heilemann, Christmas in July?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우베 뮐러, 대재앙 통일-독일 통일으로부터의 교훈, 문학세계사, 2006
미카엘 크라코브스키, 동독과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및 체제통일에 관한 교훈, 함부르크 경제연구소, 1992
이현대외 2명, 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까치글방, 2007
이태욱, 두 개의 독일, 삼성경제연구소, 2001
전영애, 독일이야기2,거름, 2001
오승구, 독일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종원, 통일실현 시 경제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박장현, 독일통일 한국의 모델인가?, 문원출판, 1999
김광수, 독일근세경제사, 숭실대학교 출판부,1996
박철, 통일 후 동독공업의 재건과정에 관한 연구, 2005
박병관, 독일 통일 10년 이후에 비추어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 회상, 주간경제, 2000
한영빈, 독일 통일 10년과 독일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2002
정동철, 독일경제 호조의 배경 및 지속 가능성 점검, 국제금융센터, 2007
이준영, 독일 의료보험개혁(2003)의 동향과 쟁점, FES, 2004
독일연방 내무성(1997.6),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 주독일대사관 번역물,
한국은행, ‘독일의 경제 현황 및 주요현안’, 해외경제 포커스 , 2005
한국경제연구원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7년 5월호[Vol.17-1]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 독일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2007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 해외경제정보 2007-4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독일경제기술부, 2007년 연례보고서, p.66
매일경제신문, 2005.12.13 일자 국제면
한겨레신문, 2003. 09. 23
www.oecd.org/topic, statsprotal, 독일연방은행
http://www.bundesregierung.de/Anlage608361/Agenda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