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해 상반행위

소개글

이해상반행위 기본

목차

민법 단문 기본 목차

본문내용

* 친권 이행 상반행위

* 92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에 이행 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가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한다.
<2>법정대리인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한다.

* 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친권 이행 상반행위

* 92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에 이행 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가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한다.
<2>법정대리인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한다.

* 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의의
민법 92조 친권의 제한으로서 이행상반 행위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여 그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친권자가 이행 상반행위를 하는 경우 무권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만약 본인의 추인이 있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2-학설
<>형식적 판단설
이행상반행위의 성립여부는 전적으로 그 행위자체 또는 행위의 외형만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 해당행위를 하기에 이른 친권자의 의도 또는 그 행위의 실질적 효과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