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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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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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민의 의무

     ▪국가의 의무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제4조의 2)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제47조)
       - 사회복귀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도록 노력(제48조)
       -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 가능(제49조)
   
     ▪국민의 의무(제5조)
       - 국민은 정신질환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 입원/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같은 연령의 정상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제7조 제1항)
      - 보건복지장관은 이들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 가능 (제7조 제1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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