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Gilbert&Specht, 1993)
3. 급여의 형태

본문내용

중앙정부
중요한 이유
?공공재정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재원의 마련이나 급여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예) 의료나 교육서비스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일 때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사회보험과 같이 대상집단이 많을수록 포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인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을 구현하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세금의 징수와 급여의 양 측면에서 소득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주도의 소득분배 정책이 정치적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프로그램의 통합, 조정,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문제점
?중앙정부의 재화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려워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독점적인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의 관료성으로 인한 경직성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융통성이 적다.
지방정부
중요한 이유
?서비스의 접근성 증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수급자로부터 가깝고 덜 복잡하며 수급자의 욕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재화와 서비스의 질과 가격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