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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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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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Ⅰ.서설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민법 46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 상태에서, 특히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채무불이행의 유형
우리 민법은 제390조에서 채무불이행의 모습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행불능을 따로 나누고 있다(민법 제390조 단서).
채무불이행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통설이다.
3.채무불이행의 요건
()주관적 요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은 이행불능에 관하여만 유책사유를 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지체와 불완전이행에 있어서도 그러한다는 데 학설과 판례가 일치한다.

(2)객관적 요건
채무불이행이 위법하여야 한다. 민법은 제750조에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위법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그 요건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4.채무불이행의 효과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써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때, 불이행이 있게 된 채권?채무가 계약으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인정된다.

유형-.이행지체
.이행지체의 의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