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친북사이트와 국가보안법 / 국보법 / 존 롤스 정의론 / 북한 / 표현의자유 / 국익의보호 / 악법 / 기회균등의 원리 / 공동선의 실현 / 정의의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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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북 사이트 운영자가 비행기의 파일럿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들어 친북 사이트의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친북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대한 단속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보법에 의하면 친북 사이트 운영은 반국가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친북 사이트는 국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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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기서 그 동안 이용해 왔던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이용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게 있어 정의는 공정성이다. 그는 정의란 공동선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의의 3원칙 중에서 두 번째 원칙으로 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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