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발표

소개글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있는 과목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학점도 잘 받았구요(A+) 잘 정리했어요.

목차

1. 의 의    

2. 입법 배경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

 4. 연혁        

5. 용어의 정의                       

6.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급여형태
                          4) 수급자격 및 가입자의 종류
                          5)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6) 보험급여
                          7) 재정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7,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운영 기구

본문내용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⑤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⑥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3.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