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소개글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있는 과목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학점도 잘 받았구요(A+) 잘 정리했어요.

목차

1, 목적
2, 정의
3, 책무
4, 기본계획의 수립
5,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6, 실태조사
7,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8, 정책위원회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본문내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