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있는 과목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학점도 잘 받았구요(A+) 잘 정리했어요.

목차

1.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경과
2.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연혁
3. 기본개념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5. 사회보장의 대상
6. 사회보장수급권
7. 급여수준
8. 급여의 신청
9.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10.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1.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1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3. 권리구제 조치

본문내용

3. 기본개념

(1) 사회보장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2)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 소득재분배 / 보편주의 / 비용분담
(3)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수직적 소득 재분배 기능.
(4)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유, 무형의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적 서비스.
(5) 관련 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및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