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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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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18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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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있는 과목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학점도 잘 받았구요(A+) 잘 정리했어요.

목차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3,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본문내용

2) 주요내용

① 목적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
② 정의
㉠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알선등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
  :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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