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창조론 reinventing goverment

소개글

정부재창조론 reinventing goverment

목차

I. 序論

II. Reinventing Government의 要約
1. 촉진적 정부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3. 경쟁적 정부
4. 사명지향적 정부
5. 성과지향적 정부
6. 고객지향적 정부
7. 기업가적 정부
8.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9. 분권적 정부
10. 시장지향적 정부

III. Reinventing Government에 대한 批評
1. 『Reinventing Government』의 未來指向的 示唆點
(1) 총평
(2) 구체적인 시사점

2. 『Reinventing Government』에 대한 否定的 批評
(1) 행정학의 위기
(2) 성공적 사례들만의 서술로 인한 부작용의 극복방안 부재
(3) 빈부의 격차문제
(4) 기업가적 체제와 조직으로 변환시키는 전략의 부재


IV. 韓國 行政改革의 基本方向
1. 中央行政改革
2. 地方行政改革

V. 結論

본문내용

I. 序論
지금 지구촌에서는 동서냉전체제를 유지해 온 낚은 질서가 무너지면서 각국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정부들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중에서도 특히 행정의 낙후성이 총체적 국가경쟁력 발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무한경쟁시대에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떨어져 시대의 낙오자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제까지 정부의 행정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특유의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노력을 게을리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관료주의 행정은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 때문에 유연성을 상실하고 있고, 독점적 성격 때문에 혁신보다는 현실안주를 선호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절차와 규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 책은 관료주의 행정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혁신적 행정가들의 성공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미클린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행정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 책에 대한 파트별 요약과 비평, 그리고 한국 행정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Reinventing Government의 요약
1. 촉진적 정부
촉진적 정부는 정책집행보다는 정책조정에 치중하는 정부로서 정책 및 규제 기능등과 같은 정책조정 기능을 서비스 전달 기능 및 법 집행 기능 등과 같은 정책집행 기능과 분리된다. 정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조직 이외에도 정부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책임성 및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즉 계약제, 증서제, 교부금, 세금 인센티브 등을 활용한다.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국민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정부로서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지역사회로 넘기는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주고 기금을 조성해 줌으로써 좀더 많은 몰입도를 유도하고 좀더 창조적인 문제해결을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종속성과 의존성을 감소시켜 준다.
3. 경쟁적 정부
경쟁적 정부는 정부 서비스 전달에 경쟁제를 도입하는 정부로서 성과와 가격에 따라 경쟁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필요로 한다. 경쟁이야말로 공공조직이 성과를 향상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인데 이는 규제 기능이나 정책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역, Reinventing Government(정부혁신의 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