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심판기각결정(2004헌나1)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11.19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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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판례평석 입니다.
목차
1. 서언
2. 결정요지
3.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4. 탄핵사유 판단기준으로서의 ‘중대성’에 대한 비판
5.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2004년 헌법재판소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였다. 이는 당시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강행으로 인한 결과였으며, 정족수충족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에대한 심판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정국을 들끓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나온 이후 야당은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아야만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아래에서는 결론에 이르는 논증과정의 한계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사유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 결과 1)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의 본 사건 법위반행위는 기자의 질문에 응하여 답변의 형식으로 소극적.수동적.부수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행위에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참고 자료
강경근,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결정’, “고시연구” 31권 6호, 2004, p.300-p.313.
정종섭,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 “법학” 46권 1호, 2005, p.514-p.544.
한수웅,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헌법학연구” 11권 1호, 2005, p.469-p.510.